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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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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7두22320, 2008.09.18 사건 근로자파견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직접고용간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함이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7두2173, 2008.09.18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어떠한 이유로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경우 이와 별도로 휴업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던 관행에 따라 한 원고의 행위에 부당함이 없다고 본 사례 |
| 근로조건지도과-3772, 2008.09.12 단지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 및 연구, 농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기간제 근로자들만 부수적으로 식물을 재배 육성하는 것은 농림사업이 아닌 것임 |
| 서울행법2008구합9157, 2008.09.12 원고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부당노동행위의사를 가지고 유독 선정자 일부만을 승격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승격배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7083, 2008.09.11 무효인 배치 전환에 불응하여 생산반에 출근하지 아니한 원고를 무단 결근하였다고 보아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무효라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도5249, 2008.09.11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
| 전주지법2007구합2934, 2008.09.11 원고의 하지정맥류는 장시간 서서 일하는 원고의 작업자세로 인해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재해가 아니어서 하지정맥류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한 사례 |
| 대법원2008다27035, 2008.09.11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 사건 퇴직금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이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7구합45583, 2008.09.11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가 정한 거부권행사기한을 넘었지만 사회통념상 거부권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로 보이는 기간까지 전적부동의서를 제출하여 사건 거부권행사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4도746, 2008.09.11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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