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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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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7두4810, 2008.09.25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6두4127, 2008.09.25 출·퇴근중에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판정에 필요한 예외적 사정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위법함이 있다고 본 사례 |
| 부산지법2008구합1321, 2008.09.25 원고에 대한 업무보조지원반 근무명령 및 직위해제기간 동안에 원고에게 부여된 연구과제 등의 평가내용이나 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대법원2006도7660, 2008.09.25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자 선정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취업알선을 부탁받고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행위라고 본 사례 |
| 대법원2006도7233, 2008.09.25 사건 행위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두5759, 2008.09.25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소속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전출을 명한 것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
| 인천지법2008가합8849, 2008.09.24 인사규정의 개정으로 피고회사에서 20년을 새로 근무해야만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라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08고단1657, 2008.09.23 위무죄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서울지법2008고단1572, 2008.09.23 영업단의 고객서비스센터 직원을 쟁의행위에 참가시킨 사실이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련한 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5285, 2008.09.19 원고들에 대한 사건 징계처분은 참가인이 적법한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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