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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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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08구합17264, 2008.10.08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되어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부산지법2007구합4996, 2008.10.08 원고가 의원면직을 원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하게 된 점 등 사건 면직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동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
| 근로조건지도과-4137, 2008.09.26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나 노조의 동의만 받아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불이익변경 대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 |
| 부산지법2008나9263, 2008.09.26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결과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단3978, 2008.09.26 사건 사고는 보조참가인이 소외 업체의 업무 일부인 거래업체의 회 배달을 나갔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요양승인신청을 승인한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15701, 2008.09.26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사건 해고는 유보된 해약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절차에 관한 적법 여부에 관하여 따로 살필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7구합46579, 2008.09.26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6.10.2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원고가 참가인을 채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라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창원지법2007가단12759, 2008.09.26 원고가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기준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평균임금 및 기준급여를 명령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례 |
| 지법2008나9263, 2008.09.26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6두18423, 2008.09.25 원고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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