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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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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2008노481, 2008.10.09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자금 및 임금 지급에 대한 지배가능성을 박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서울지법2006가합88284, 2008.10.09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정리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7두15506, 2008.10.09 원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 차단 및 사무실을 폐쇄한 행위와 원고가 평가원 노조 설립을 지원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조직형태변경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평가원 노조의 요청에 따라 한 행위는 정당성이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7두21082, 2008.10.09 회식장소를 이탈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건 사고가 회식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한 것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두9812, 2008.10.09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회식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두8475, 2008.10.09 사업주 귀가당시 망인 등이 2차 회식장소에 그대로 남은 행위가 공식 회식 종료 이후의 사적·임의적 모임에 불과하다고 보고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도5984, 2008.10.09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및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핀 다음 사건 임금체불에 따른 죄책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함이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두11853, 2008.10.09 사건 각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06두13626, 2008.10.09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파면이나 해임의 중한 징계처분이 내려진 점 등 파면 또는 해임으로 원고들을 징계하는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다41666, 2008.10.09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이 불리하다 할 수 없어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칙 및 직위해제 기간을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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