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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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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2007가합75179, 2008.10.23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6다37274, 2008.10.23 사건 약정은 피고가 실제 지출된 교육훈련 또는 연수비용을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상환의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는 없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퇴직연금복지과-518, 2008.10.21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임 |
| 퇴직연금복지과-519, 2008.10.20 적립률 산출방법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제5호 규정에 따라 해당 집단 근로자만 적립률을 산출하면 되는 것임 |
| 서울행법2007구합41499, 2008.10.17 참가인 공단의 원고에 대한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8031, 2008.10.17 일부 업무 처리에 있어 참가인 등의 사용자를 원고 구청장으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구청장과 참가인 등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5254, 2008.10.17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근로자들의 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행위고 보고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참가인의 행위가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07누31852, 2008.10.16 원고들에게는 더 이상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지는 아니하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07누31845, 2008.10.16 원고들에게는 더 이상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지는 아니하다고 본 사례 |
| 울산지법2007가합6358, 2008.10.15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건 해고일로부터 불과 3개월 19일이 경과한 후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해고에 동의하거나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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