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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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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8구합7946, 2008.11.06 사건 택시를 A에게 도급하여 운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한 영업용 택시 60일 운행정지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21218, 2008.11.06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와 구별하기 위해 객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온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종속성만으로는 참가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인정하기 어려워 이와 다른 전제로 본 판정에 위법함이 있다고 본 사례 |
| 부산지법2008가합13428, 2008.10.31 원고가 일부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는 측면이 엿보이긴 하나 조합의 조합원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여 온 것으로 보아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중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 |
| 지법2008가합13428, 2008.10.31 일부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는 측면이 엿보이기는 하나 실제로 사건 조합의 조합원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 처분은 형평을 잃었거나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중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6622, 2008.10.24 사건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기존 인건비를 전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재원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대구고법2008누472, 2008.10.24 망인이 사고차량을 운행한 과정은 사업주인 소외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발생한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아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 대법원2006두5700, 2008.10.23 사용 사업주인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회사로부터 파견 근로자인 원고를 파견받아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으므로 근로자 파견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직접고용간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 서울지법2007가합101054, 2008.10.23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은행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은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인천지법2008나7734, 2008.10.23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7다7973, 2008.10.23 피고 법인의 보수규정에 따라 책정한 본봉 및 수당, 상여금 등의 급여를 수령하여 온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에 위법함이 있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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