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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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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07가합19696, 2008.11.21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또한 동일한 귀책사유를 가진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 형평에도 크게 어긋난다 인정되므로 피고가 동료의 해고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부산지법2008가합6390, 2008.11.21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를 포함시킨 평균임금으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킨 평균임금을 기초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평균임금 누락분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중간정산퇴직금 추가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7구단15424, 2008.11.20 기획사가 보조출연자들을 제작사에 단순히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지위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 인정되므로 사건 사고당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그와 달리 보아 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7다590, 2008.11.13 공휴일 대체근무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적법한 휴일대체 및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다60933, 2008.11.13 원심이 장차 수령할 간병급여가 있다는 이유로 향후 개호비상당의 손해 주장을 배척하고, 상병보상연금을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함이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도4831, 2008.11.13 사건 신규채용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속하는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 충원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가 아니라고 본 사례 |
| 대법원2006도755, 2008.11.13 피고인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한 이상 이유불비나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12078, 2008.11.12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소득의 액수가 얼마인지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지급정지사유에 해당한다는 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 차별로 인정할 수 없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24606, 2008.11.11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을 위한 접대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출장업무수행중의 사망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구합24606, 2008.11.11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을 위한 접대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출장업무수행중의 사망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정되는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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