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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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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08구합32744, 2008.12.02 단체협약서 및 보충협약서 등에 지부 위원장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서명날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 위원장의 위임 및 사전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4구합25397, 2008.11.28 참가인이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보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퇴직연금복지과-640, 2008.11.27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규직은 DB.DC제도를 비정규직은 DC제도를 적용하는 등 퇴직연금 형태를 달리 설정해도 차등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 노사협력정책과-3031, 2008.11.27 전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추천을 통해 근로자 위원을 지명·선출한 방식은 법에 위배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다하더라도 법 소정의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 노사협력정책과-3032, 2008.11.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은 노사가 원한다면 같은조 제1항에 규정된 "협의사항" 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규정으로서, "특별 결의를 통해서 의사결정" 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임 |
| 인천지법2008가합1664, 2008.11.27 피고회사는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피고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두12535, 2008.11.27 회식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원고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정되는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지법2007가합750, 2008.11.25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안은 채 해고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킨 끝에 원고들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사건 면직을 한 것은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7구단1081, 2008.11.21 기존 근로관계가 2005.6.1.자 근로계약에 의하여 단절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05.6.1.부터 재해 발생 전일인 2005.6.19.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 대구지법2008고정744, 2008.11.21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도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고, 위탁관리업체가 재계약을 거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해고통고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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