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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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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08구합27865, 2008.12.18 원고가 정당하지 못한 인사 고과 평균 성적을 가지고 참가인이 해지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동일시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 부산지법2008구단1126, 2008.12.17 사업주의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한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요양불승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25197, 2008.12.16 사건 정리 해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성이 있다고 본 사례 |
| 부산지법2008가합13343, 2008.12.12 피고를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사건 사직을 행하였던바,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 |
| 부산지법2008가합5731, 2008.12.12 단체협약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한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므로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본 사례 |
| 대법원2006두13220, 2008.12.11 참가인 등과의 근로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할 목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다른 수습 근로자들에 비하여 비합리적인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므로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6다82793, 2008.12.11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원고에게 송달된 날부터 2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사건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 울산지법2007가합6730, 2008.12.10 원고는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1 주식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08노636, 2008.12.09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법정의무기간 및 피해자에 대한 법적의무기간 도과 후 음식점 영업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동업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08누10500, 2008.12.03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는 참가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 할 것이므로, 사건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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