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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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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08고단6825, 2009.01.06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으로부터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아 알게 되었음에도 재해발생 개요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 퇴직연금복지과-20, 2009.01.05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도 도입이 가능한 것임 |
| 창원지법2009가단17953, 2009..9.08 피고가 사건 집회가 "노동조합 교육"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조합활동을 저해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본 사례 |
| 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하여 쉬도록 한 것은 유급휴가의 대체가 아닌 것임 |
| 대법원2007두10945, 2008.12.24 원고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에 이미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최초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도8280, 2008.12.24 연구원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노사협의회 의장이 아니었던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6두15400, 2008.12.24 원고 노동조합이 철도청소속 근로자들을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시킨 행위와 소외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행위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다65242, 2008.12.24 퇴직금상당액을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액하여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20741, 2008.12.23 원고 은행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한 고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에게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으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19598, 2008.12.19 사건 각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은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원고가 사건 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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