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07두23439, 2009.01.15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하여 면역체계가 약화되고 간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어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소외인에게 사건 상병인 간암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부산지법2007구합4415, 2009.01.14 사건 비위행위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배제하고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선택하여 한 피고의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 |
| 부산지법2008구단475, 2009.01.14 소외회사가 일체의 장제비를 부담하여 망인에 대한 장제를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08가합5589, 2009.01.14 대부분의 강사는 학원강사로만 활동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학원의 재학생반 강사들도 재수생반 강사처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본 사례 |
| 인천지법2008가단46363, 2009.01.13 사건 단체협약은 CM 영업사원인 조합원에 대한 적용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것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 노사협력정책과-57, 2009.01.0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6조 내지 제28조는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고충처리실" 설치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 퇴직연금복지과-67, 2009.01.08 임금이 삭감된 후 퇴직 또는 임금이 삭감된 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
| 근로조건지도과-133, 2009.01.08 ○○기술연구원에서 연구수련하는 대학의 석·박사과정 학·연구생은 근로자가 아닌 것임 |
| 부산지법2008나13392, 2009.01.08 사건 수당 규정은 최초 1시간까지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50%, 1시간 초과 시간분에 대하여는 시급의 100%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 |
| 부산지법2008나16629, 2009.01.08 원고는 피고 연구소 소장 개인에게 고용된 것이 아닌 피고 연구소를 하부조직으로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 고용되었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