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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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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고용과-266, 2009.01.22 산·전후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와 동일하게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 서울지법2008나17846, 2009.01.22 장려금은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피고 회사의 방침,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이라고 본 사례 |
| 부산지법2007구단4630, 2009.01.21 망인 주치의들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인 폐결핵이 악화되었다 볼 수 없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08가합7066, 2009.01.21 쉬프트 근무에 관한 단체협약을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로 보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반하여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24712, 2009.01.20 원고 근로자들과 참가인 사이에는 아무런 근로관계가 성립된 바 없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23849, 2009.01.20 노측 교섭위원들에 대해 업무 복귀 지시 후 이를 거부한 교섭위원들에 대하여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고 임금을 삭감 처리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 퇴직급여보장팀-151, 2009.01.16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해당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해당사업장의 자율 사항인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371, 2009.01.16 단체협약상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이 개인별 입사일인 회사의 근로자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해당 근로자의 복직일이 아닌 입사일이 되어야 할 것임 |
| 부산지법2008가단70363, 2009.01.16 원고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비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성과급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두16094, 2009.01.15 사건 해고는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된 것이라 인정되는바, 원심판결은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함이 있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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