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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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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02.1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임 |
| 노사협력정책과-464, 2009.02.09 노사협의회 규정은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자치규범으로서 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조직·운영, 회의개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 특성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778, 2009.02.09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것임 |
| 퇴직연금복지과-282, 2009.02.05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제도를 설정하면 되는 것임 |
| 퇴직연금복지과-259, 2009.02.04 퇴직금제도 및 DB형 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시 과거근로 기간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동일함 |
| 서울행법2007구단15394, 2009.02.04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간공 확장술, 추간판제거술 또는 기기고정술 등의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초 재해의 발생시기가 18년 전이고, 퇴행성 병변이라는 등의 이유만으로 재요양을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 근로조건지도과-599, 2009.01.30 축산업 및 작물재배업이 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보조하기 위해 일부 수행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것임 |
| 대법원2006두2121, 2009.01.30 평균임금 및 기초일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버린 원심에는 구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와 구고용보험법 제35조의 적용범위를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 위법성이 있다고 본 사례 |
| 퇴직연금복지과-213, 2009.01.28 회사 분할로 인하여 일부 직원이 분할회사로 고용승계됨에 따라 퇴직연금계좌의 이관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 계좌(DC형)에 운용중인 자산을 그대로 신설법인의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더라도 근로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임 |
| 서울행법2008구합28264, 2009.01.23 기간제근로자의 사용목적에 반한다는 점만으로 원고에게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근로관계종료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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