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08구합35835, 2009.02.24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02.20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는 것임 |
| 서울행법2008구합41168, 2009.02.20 사건 호봉승급보류는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42406, 2009.02.17 수차례에 걸쳐 지시 사항 불이행, 근무 태도 불량 등을 사유로 경고받고 무단 결근하는 등 개선의 태도나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건 해고는 정당한 것이라 본 사례 |
| 대법원2008다70336, 2009.02.12 징계재심위원회의 개최나 진행에 하자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은 징계절차상의 하자의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 의정부지법2008고정1203, 2009.02.12 도급계약은 사업의 "전부"를 일괄하여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사업주가 아니므로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범죄가 아니라고 본 사례 |
| 청주지법2008구합964, 2009.02.12 망인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와 심장질환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두17899, 2009.02.12 원고가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인 소외회사의 지배·관리아래 있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정되는바, 사건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다74895, 2009.02.12 피고가 해고한 것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의 변호사 보수를 원고의 예산으로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7다62840, 2009.02.12 원고가 근무하는 건물주와 피고 사이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도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임금지급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