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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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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08구합34979, 2009.03.13 원고 공단의 참가인에 대한 사건 갱신거절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이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두19147, 2009.03.12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 여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다2241, 2009.03.12 원고의 노조전임자 근무가 무단결근으로써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7두22306, 2009.03.12 사건 전보발령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도311, 2009.03.12 협회에는 간병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이 없고 기본급 내지 고정급은 물론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하여 간병인들을 협회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 퇴직연금복지과-467, 2009.03.03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하는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1213, 2009.03.02 노조위원장의 임기일까지 정년을 연장해주기로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노조위원장이 재선되었다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임 |
| 대법원2008다89712, 2009.02.26 원고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추행하거나 간음하였으므로 성추행 및 간음행위 등은 객관적으로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본 사례 |
| 헌재2007헌바27, 2009.02.26 사건 법률조항이 비과세대상을 한정하면서 노동조합을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근로조건지도과-1137, 2009.02.24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지 않고, 대표이사 등 집행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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