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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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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지도과-1774, 2009.03.25 사용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던 약정휴가를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한 이후에만 사용토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약정휴가 사용을 제약하는 것임 |
| 서울행법2008구합36111, 2009.03.24 참가인이 교섭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노조의 사건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38650, 2009.03.24 원고회사의 채용 심사가 다소 늦어져 늦게 채용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원고회사에게 묵시적 채용의 의사를 의제하여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37817, 2009.03.24 징계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어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은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36425, 2009.03.24 참가인 협회가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단6021, 2009.03.23 원고는 일상 업무를 마친 후 업무와 관련된 회식을 한 다음 숙소로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입은 상병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사례 |
| 퇴직연금복지과-673, 2009.03.20 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 서울행법2008구합27667, 2009.03.20 ○○빌딩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퇴직연금복지과-575, 2009.03.13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단체도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다면 퇴직연금 도입할 수 있는 것임 |
| 퇴직연금복지과-578, 2009.03.13 자유의사에 따라 기 발생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반납분은 퇴지금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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