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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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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복지과-729, 2009.03.27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한 것임 |
| 서울지법2008가합61153, 2009.03.27 사건 근로계약 갱신의 거절은 무효이므로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여 원고가 당연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를 잠정적으로 복직시키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 창원지법2008고단3955, 2009.03.27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성명불상 화물연대 조합원 10여 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노역장에 유치한 사례 |
| 대법원2009두164, 2009.03.26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심인성 급사하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7두25695, 2009.03.26 피고보조참가인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비조합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평정하여 인사고과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두22495, 2009.03.26 사건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작성과 진료비의 청구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를 피고에 대한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를 합리화하기 위한 편법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 청주지법2007고단2126, 2009.03.26 거푸집 해체작업이 당일 작업계획에 올라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사건 당일 자재정리 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자재정리 작업자들이 이를 해체할 수도 있음을 예측해야하는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
| 부산지법2008노3279, 2009.03.26 피고인은 피해자 사이에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의견대립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 |
| 대법원2008두21300, 2009.03.26 원고가 임용권자에게 임용신청당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다62724, 2009.03.26 사건 수당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아닌 것으로 파악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납세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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