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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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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08누26758, 2009.04.15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부분은 원고 재단이 ○○분회 조합원들의 출근 저지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퇴직연금복지과-861, 2009.04.10 계속 고용을 전제로 "재입국취업활동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승인하에 근로자가 일정기간 출국 후 재입국하여 계속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임 |
| 서울고법2008구합39196, 2009.04.10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동맥류를 유발하였거나 그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상태에서 발살바 효과로 인한 혈압의 상승작용이 복합적으로 일어나 그로 인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두4336, 2009.04.09 증후성 간질은 아주 경미한 외상으로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 사건 간질발작의 원인이 1차 재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정되는바, 사건 질병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 대법원2008두23764, 2009.04.09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에 겹쳐서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두508, 2009.04.09 사건 사고는 주로 위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사례 |
| 부산지법2008구단796, 2009.04.08 망인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외회사와 사이에 성립한 산재보험 관계가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망인이 거래처로 가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08가합10277, 2009.04.08 피고가 △△교통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사건 징계해고 무효확인에 대한 반대의 이익을 가지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건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46514, 2009.04.07 4조 3교대 근무에서 주간근무로 근무방법이 변경됨으로써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빠져 임금부족분이 발생한 것일 뿐 감금처분이 아니며,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내에서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퇴직연금복지과-777, 2009.04.01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더라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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