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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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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나2016657, 2021.09.08 40대 중반부터 최대 50%까지 임금을 삭감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반해 무효 |
| 헌재2019헌바73, 2021.08.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건) (합헌) |
| 헌재2018헌마563, 2021.08.3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위헌확인(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구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
| 안양지방법원2019가합101811, 2021.08.26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이다 |
| 대법원2020도18346, 2021.08.26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6416, 2021.08.26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명예훼손] |
| 대법원2019다200386, 2021.08.19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 대법원2017다56226, 2021.08.19 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 대법원2020두40693, 2021.08.12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퇴직 후 저지른 범죄가 경합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한다 |
| 대법원2019다266485, 2021.08.12 버스기사의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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