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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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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복지과-1032, 2009.04.28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과세이연 요건을 갖출 경우 과세이연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 퇴직연금복지과-1015, 2009.04.2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닌 것임 |
| 광주고법2007나283, 2009.04.24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임금. 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상환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근로조건지도과-2371, 2009.04.23 개인 건축업자가 공사의 일부를 노임,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책정된 단가에 따라 재하도급을 받고, 자신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채용하고,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등 공사를 수행하고, 총 계약금액에서 임금 등 총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임 |
| 대법원2008도11087, 2009.04.23 공소외인은 사건 회사의 본사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사건 회사 소속연구원을 관리하고 대가로 고정급인 연봉과 성과급 등을 받았으므로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본 사례 |
| 대구지법2008구단3482, 2009.04.22 사건사고는 가해자가 망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일으킨 것으로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48916, 2009.04.21 철도노동조합의 연가투쟁에 동참하기 위하여 연가신청을 하였다가 사업소장으로부터 불허됨으로 인해 무단결근 처리된 것이어서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부당한 것이라고 본 사례 |
| 근로조건지도과-2244, 2009.04.16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분할·적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임 |
| 대구지법2008가단9393, 2009.04.16 원고들은 피고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08누18061, 2009.04.15 원고는 과중한 업무 환경 속에서 근무하여 오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체계의 이상을 일으켜 횡단성 척수염을 발생케 하였다 인정되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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