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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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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2008가합7082, 2009.05.14 사건 해고당시 피고회사의 경영상태가 성장성 또는 수익성 측면에서 나빠지고는 있었다 할지라도 안전성 측면에서는 매우 양호하였다 인정되어 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경영상 필요 또는 긴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39042, 2009.05.14 노사 각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학의 정관에 의하여 구성된 법인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절차를 강행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사건 해고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49636, 2009.05.14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금원은 사건 장려금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 장려금의 반환명령 및 동액상당의 추가징수처분은 적법하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명령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단702, 2009.05.14 사건 상병의 발병요인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두58, 2009.05.14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건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 대법원2009다6998, 2009.05.14 원고가 피고회사에 종속되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 액수가 지나치게 작으므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단12316, 2009.05.13 원고는 실질적으로 ○○○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정되는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근로기준과-1311, 2009.05.1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기존 인사관리규정(2008.4.)에 의해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할 수 있는 것임 |
| 서울행법2008구합17523, 2009.05.01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상여금은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대구고법2007나10659, 2009.04.29 사건 불법점거과정에서 원고회사에게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으므로, 피고조합은 그 대표자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였음을 이유로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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