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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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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05헌바20, 2009.05.28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
| 헌재2007헌가18, 2009.05.28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 대법원2007두2784, 2009.05.28 원고가 시내버스나 통근버스의 운행시간에 맞추어 회사로 출·퇴근하거나 경로 중 일부를 걸어서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 근로기준과-1603, 2009.05.27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기존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속근무를 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임 |
| 임금복지과-223, 2009.05.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 및 일시금은 체당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임 |
| 임금복지과-202, 2009.05.19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나 임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개인형IRA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 |
| 서울고법2008누24233, 2009.05.15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임금복지과-163, 2009.05.1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나「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수령한 퇴직수당도 근로자가 퇴직으로 받는 퇴직급여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형IRA에 가입 할 수 있는 것임 |
| 근로기준과-1388, 2009.05.14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
| 대법원2007두24548, 2009.05.14 사건 족구경기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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