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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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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08구합20482, 2009.06.11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상태에서 정상적인 인식능력 내지 행위선택능력을 잃어 자살에 이르렀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사례 |
| 근로기준과-1801, 2009.06.08 공단의 대졸초임 인하조치가 신규입사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기존의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
| 서울행법2009구합1891, 2009.06.05 원고에 대하여만 별도로 사건 배차지시를 한 것은 원고의 고발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사건 배차지시 거부를 징계사유로 한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28219, 2009.06.05 참가인 회사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사건 해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사건 해고를 하였음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해고구제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부당노동행위구제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07가합34949, 2009.06.04 피고에게 전속됨이 없이 피고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해당하는 코디는 근로자가 아닌바, 근로자로 보아 코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40585, 2009.06.03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임의로 차량을 사용하여 추가 운행수입을 얻도록 허용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만 근무시간을 통제하여 사건 배차지시를 한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24743, 2009.06.03 참가인이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시간강사인 원고들을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32188, 2009.06.03 참가인은 원고와 1년 기간을 정하여 원고의 자가용 승용차 운전기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건 재심판정일 이전에 종료된 것이라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다19192, 2009.05.28 장려금은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피고 회사의 방침,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이라고 본 사례 |
| 대법원2007두979, 2009.05.28 참가인의 선거입후보 행위가 생보노조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순수한 개인적 정치활동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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