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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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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복지과-711, 2009.06.23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과거 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
| 대법원2006두16786, 2009.06.23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 임금복지과-677, 2009.06.19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단수제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것임 |
| 임금복지과-591, 2009.06.15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 임금복지과-585, 2009.06.15 퇴직연금에 대하여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된 급여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
| 근로기준과-1967, 2009.06.12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 대법원2009두3729, 2009.06.11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소정의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분류해야 하는바,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두3583, 2009.06.11 보조참가인에 대한 2007.1.18. 무렵의 복직거부가 정당하다거나 보조참가인에 대해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두4272, 2009.06.11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의 대여에서 자신의 계좌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여 줄 뜻을 밝힘으로써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7도3037, 2009.06.11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공단 취업규칙의 일종인 승무사업표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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