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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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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7두15391, 2009.07.09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허위 판정과 건강진단개인표의 허위 작성만을 처분사유로 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34610, 2009.07.09 망인이 공무로 인한 종전 상병의 재발에 대한 극심한 고통과 절망상태에서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거나, 우울증으로 초래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7두6922, 2009.07.09 망인이 축구시합에 참가하였다가 격렬한 운동도 유발원인이 될 수 있는 돌연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임금복지과-871, 2009.07.02 기존회사가 별도법인으로 분할되면서 각 회사에서 근로자의 승계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기로 하였다면 기존회사 직원이 별도법인 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
| 중앙지법2008가합94733, 2009.06.30 일용근로자인 망인이 피고가 제공한 숙소에서 쉬고 있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건강이상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숙소에 그대로 방치하다 사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여성고용과-2180, 2009.06.26 희망근로프로젝트, 행정인턴,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공공부문의 단기적 일자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중인 경우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여하는 것임 |
| 대법원2007두10891, 2009.06.25 사건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50629, 2009.06.25 피고는 행정관련업무의 비중이 높은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원고보다는 행정능력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후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원고를 면직시킨 처분은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1303, 2009.06.24 망인이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25500, 2009.06.24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근로자인 참가인들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므로, 사건 계약종료를 부당해고로 본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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