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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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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복지과-1379, 2009.08.06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면 퇴직연금도입이 가능할 것임 |
| 노사협력정책과-2861, 2009.07.29 과반수 노조의 임기 중에 있는 근로자위원 해촉 가능여부 (1)노조측 1차 질의 |
| 노사협력정책과-2871, 2009.07.29 과반수 노조의 임기 중에 있는 근로자위원 해촉 가능여부 (2)회사측 질의 |
| 근로기준과-2621, 2009.07.23 특정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예상할 수 있어 근로자의 불이익이 방지될 수 있으므로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에 관하여 서면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 광주고법2009누781, 2009.07.17 사건 사고는 소외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5060, 2009.07.17 법률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전임자에 가까운 수준으로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념하면서도 휴직하지 아니하고 명목상 고유업무에 종사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할 것을 지시한 것이 원고 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에 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 임금복지과-1085, 2009.07.15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적립금의 50%한도 안에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
| 부산지법2009구합2291, 2009.07.10 원고는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가 정하는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08나110151, 2009.07.10 피고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사건 소장부분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두6186, 2009.07.09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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