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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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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8두8024, 2009.08.20 2005.8.25.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도 연·월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15302, 2009.08.20 직급정년제 도입 내지 직급정년제관련 인사규정의 개정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동의를 거쳤다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1075, 2009.08.20 사직서가 제출되어 수리된 후 참가인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원고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기재된 이력서를 작성하고 다른 버스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을 부당해고로 본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두7363, 2009.08.20 사건 사업장에 대한 피고의 보험료율 적용에 잘못이 없는 이상 원고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확정정산 실시통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사건 처분에 위법은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08고정3761, 2009.08.20 피고와 임○○, 홍○○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 홍○○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 서울행법2009구단5667, 2009.08.14 사건 축구경기는 원고의 소속기관인 연수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사례 |
| 근로기준과-2993, 2009.08.13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임 |
| 서울행법2008구단10891, 2009.08.13 원고가 전형적인 해외출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소외회사의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본 사례 |
| 근로기준과-2950, 2009.08.11 학생들이 심신수련과 야외교육을 통하여 공동체의식과 극기심을 함양하고 정의적 능력과 학습능력을 증진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실력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연구사업"이 아닌 것임 |
| 대법원2007다54498, 2009.08.09 선보임 대상자 선정기준이 고연령자에 대한 차별을 내용으로 한 것이거나, 기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므로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이라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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