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고법2009나19705, 2009.09.04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5985, 2009.09.03 참가 행정청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
| 인천지법2008가합14387, 2009.09.03 피고의 폐업은 사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폐업을 하거나 사건 해고를 해야 하는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단5004, 2009.09.01 사건 숙박비는 지급사유와 범위가 특정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실비변상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09가합2693, 2009.08.26 원·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의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하므로, 원고는 포괄적으로 산정해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초과하여 사건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임금복지과-1593, 2009.08.21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도인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인지,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을 구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임 |
| 서울지법2009가합13892, 2009.08.21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한 것을 이유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두6476, 2009.08.20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 등"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장려금 등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두6919, 2009.08.20 원고의 급성심근경색이나 경추간판탈출증은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9379, 2009.08.20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된 범죄가 아니므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