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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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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09구합13887, 2009.09.11 사건 확인처분을 할 당시까지 사건 해고의 사법상 효력을 명백하게 부인할 수 있는 확정적인 민사판결 등과 같은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사건 해고를 무효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서울지법2008가합42794, 2009.09.11 피고의 연수중단 및 귀임명령, 출근명령, 인사위원회 출석명령 등을 수차례 위반하고, 피고가 요구한 귀임계획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두2927, 2009.09.10 원고의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중 "상품(수산물) 중개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의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17247, 2009.09.10 참가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15999, 2009.09.10 소외회사에 ○○○분회 소속 조합원이 잔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하므로, 원고의 설립이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 |
| 대법원2007두10440, 2009.09.10 사건 휴업휴가에 대해 노조 지회가 이를 승인하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추인하는 등 그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건 휴업휴가는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두7332, 2009.09.10 사건 처분당시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고 사건 불승인기간 동안에도 그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치유 또는 치료종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5다9227, 2009.09.10 피고는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원고들 및 망인들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 임금복지과-1859, 2009.09.08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업자는 투자한도 위반사실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는 것임 |
| 근로기준과-3404, 2009.09.07 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와 이를 수리하는 사용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와는 다르므로 희망퇴직 조항의 신설로 인해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아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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