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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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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1두34275, 2021.10.14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업무 중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그로 인한 욕창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이 급격히 유발·악화되어 자살. 업무상 재해] |
| 대법원2019다288904, 2021.09.30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 대법원2019다288898, 2021.09.30 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 대법원2020도3996, 2021.09.30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
| 대법원2021다219529, 2021.09.16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 |
| 대법원2015도12632, 2021.09.16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
|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07, 2021.09.09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벌금200만원 |
| 대법원2021다234924, 2021.09.09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 시 명예퇴직금 전액 반납’의 각서를 쓰고 명예퇴직을 했더라도 단순한 경쟁업체로의 재취업만으로는 명예퇴직 해제조건으로서 부족하다 |
| 대법원2021다219260, 2021.09.09 임금인상 소급분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 대법원2017두45933, 2021.09.09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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