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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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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09구합2932, 2009.10.09 원고들을 부당해고하고 복직조치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으므로 불이익을 원고들에게 돌리는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 및 자기책임 내지 채무불이행 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본 사례 |
| 울산지법2009카합708, 2009.10.06 채권자 등이 설립한 노동조합은 채무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채무자가 채권자 등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며 구조조정을 실시하려 하고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
| 노사협력정책과-3576, 2009.10.05 과반수 노조의 임기 중에 있는 근로자위원 해촉 가능여부 (3)노조측 2차 질의 |
| 임금복지과-2193, 2009.10.0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범위를「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보다 축소하여 정한 후 누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 가능할 것임 |
| 서울고법2009누4236, 2009.09.24 망인이 추락한 경위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망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청소 등 작업을 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난간이 없는 사건 선박에서 추락하여 바다에 빠져 사망하게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전지법2009가합550, 2009.09.18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성실의무위반 중 직무태만, 영리업무겸직 중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직과 면직-정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15098, 2009.09.18 원고가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원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사소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14491, 2009.09.17 사건 선박은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므로 사건 선박에 승선한 원고 근로자들은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본 사례 |
| 노사협력정책과-3328, 2009.09.14 고충처리는 언제까지 완료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임금복지과-1932, 2009.09.14 출·퇴근 시간 및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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