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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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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8두12092, 2009.10.29 사건 통보행위는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 의정부지법2008가합5629, 2009.10.28 원고를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며, 후행 노동조합은 피고의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단체교섭사항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
| 임금복지과-2528, 2009.10.27 안산시립예술단원들이 특정시점부터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여타 신분상의 변화가 없다면 퇴직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시점은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서울행법2009구합188, 2009.10.23 원고는 구 부패방지법에 정한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인정되므로 원고가 국가청렴위원회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09카합2569, 2009.10.20 교섭이 진행 중인 상태이더라도 이미 확정된 교섭상대방이 존재하는 경우 신설 노동조합의 중도 참여는 제한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공노와의 단체교섭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현시점에서 피신정인이 신청인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
| 부산지법2009카합1834, 2009.10.16 신청인들은 선상 근무의 특성상 예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일부 근무조건을 결정할 권한은 있으나 선원의 임면권, 보직권, 징계권 등에 관한 사항들을 최종 결정할 권한은 선주에게 있으므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23129, 2009.10.15 원고 회사의 사건 전직명령으로 참가인들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생소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두10246, 2009.10.15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망인이 체력단련실에서 평소 역기 운동을 한 것은 업무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바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 대법원2007다72519, 2009.10.15 모든 임금항목에 대하여 원고가 사건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의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만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임금복지과-2332, 2009.10.09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므로 채권액 상계 등을 위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한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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