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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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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9다49377, 2009.11.12 연구직 책임급에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그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기존 정년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하여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 노사협력정책과-3955, 2009.11.11 과반수 노조의 임기 중에 있는 근로자위원 해촉 가능여부 (4)비노조원측 질의 |
| 대구지법2009가합5623, 2009.11.11 피고 회사로서는 사건 단체협약이나 사건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바 원고의 명예퇴직신청을 불허한 것이 결과적으로 부당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 임금복지과-2692, 2009.11.06 퇴직연금가입확인서의 가입자 명부는 기준일 당시의 상황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기준일 이후에 기준일 당시의 실제 가입자 명부를 확보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가입자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임 |
| 서울행법2009구합18622, 2009.11.06 소외회사가 망인에게 지급한 퇴직금과 자가운전보조금은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의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18271, 2009.11.05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16787, 2009.11.05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고,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인 30일의 정직을 선택하여 징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사례 |
| 대구지법2008가합12877, 2009.11.04 채권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으나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 피고에게 채권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
| 헌재2007헌마1359, 2009.10.29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중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다51417, 2009.10.29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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