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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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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복지과-2944, 2009.11.24 DB형의 경우로 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일 경우, 특정 가입자 퇴사시 사용자 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급여액은 기준 책임준비금 대비적립금의 비율이 법정최저기준을 상회하고 일시에 전체 적립금 대비 상당비율 이상의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지정하는 특정 자산관리기관이 지급할 수 있는 것임 |
| 임금복지과-2948, 2009.11.24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근로자 명의의 DC형 계정에 직접 납부해야하므로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수준의 부담금을 사용자가 납부하여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 청주지법2007가소74496, 2009.11.24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의 70%로 제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단7458, 2009.11.24 원고들의 부주의가 결합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19717, 2009.11.20 사건 해고는 사협의회가 아닌 노동조합을 계속 유지하자는 내용의 의견을 개진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18141, 2009.11.20 사건 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본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07가합24119, 2009.11.19 원고들이 여전히 피고 회사에서 재작하면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
| 임금복지과-2797, 2009.11.13 A사가 B사를 흡수 합병하여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기로 한 경우 퇴직급여를 통산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여 A사와 B사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을 이전 할 수 있는 것임 |
| 서울행법2009구단6417, 2009.11.13 원고는 해외출장근무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피고는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광주고법2009나1749, 2009.11.13 피고 협회가 주장하는 임명취소사유만으로는 상호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실질적인 해고에 이르게 하는 사건 임명취소 결정은 부다하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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