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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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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2009카합899, 2009.12.04 채무자들이 사건 가처분을 고지 받은 이상 이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집행관의 공시행위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공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22942, 2009.12.03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은 각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부산지법2009노3338, 2009.12.03 명시적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한 근로자로 고용을 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선거운동이 끝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리오해가 아니라고 본 사례 |
| 대전지법2009구단305, 2009.12.03 망인이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50230, 2009.12.02 망인은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근로기준과-5084, 2009.12.01 부당해고기간에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09년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대전지법2008가단69661, 2009.11.27 근속가산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12785, 2009.11.27 연령제한규정에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될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재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다59350, 2009.11.26 원심이 판시사정에 따른 피고의 감액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구상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한 것은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서의 구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임금복지과-2954, 2009.11.24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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