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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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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2009구합1094, 2009.12.17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외에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병원에서 따로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사건 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26760, 2009.12.11 원고 조합의 참가인에 대한 사건 해고는 원고 조합이 그 징계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22164, 2009.12.11 사건 근로자들은 실질상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25798, 2009.12.11 원고가 휴가기간이 종료한 2008.10.29.부터 사건 해고가 있은 2008.12.18.까지 계속하여 참가인 조합의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다57852, 2009.12.10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미리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는 없는바,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포괄임금제의 임금약정을 채택한 것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도8239, 2009.12.10 사건 교섭요구서의 내용, 전달방식 등을 감안할 때 사건 교섭요구서를 통한 교섭요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교섭요구라고 볼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
| 근로기준과-5247, 2009.12.09 "체력단련휴가 명목의 특별유급휴가"가 상당기간 관례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부여되어 근로조건화 되었다면 동 휴가사용 방법에 관한 변경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 할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 서울고법2009누17942, 2009.12.08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 기업에서의 쟁의행위 역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
| 부산지법2008가단83253, 2009.12.07 피고가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근무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09누13193, 2009.12.07 사건 대기발령 및 전보명령 등의 업무상 사유로 받은 스트레스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이상, 사건 전보발령이 정당하다는 사정은 위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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