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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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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
| 근로기준과-5761, 2009.12.30 기관과 요양보호사간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것임 |
| 부산지법2009가단53945, 2009.12.28 원고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미지급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기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 합의에 이른바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 임금복지과-3538, 2009.12.24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 |
| 임금복지과-3542, 2009.12.24 개별사업장 노동조합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단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이라면 개별사업장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 것임 |
| 대법원2009다53949, 2009.12.24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가 구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7다73277, 2009.12.24 상여금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기본급에 의하여 2003.5.12.부터 같은해 5.22.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 근로기준과-5562, 2009.12.23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점장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서울행법2009구합8199, 2009.12.18 사건 대기발령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참가인들이 원고 조합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각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21123, 2009.12.17 원고는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여 온 점 등 일부 조합원의 조합비를 참가인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한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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