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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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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복지과-249, 2010.01.14 개인형 IRA계좌의 운용 및 가입주체는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를 유지.변경(계약이전)할 수 있는 것임 |
| 대법원2009다68774, 2010.01.14 노동위원회 제시 견해의 객관적 의미를 오해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두15951, 2010.01.14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설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사직서 수리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는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40193, 2010.01.14 사건 직권휴직처분 당시 원고의 말초신경염 질병 상태가 직권휴직처분을 할 정도로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을 함에 매우 부적당한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건 직권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37722, 2010.01.14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에 대하여도 원고와 동일하게 정직 2월의 징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직 2월의 이 사건 징계가 징계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사례 |
| 대법원2009두6605, 2010.01.14 규정상의 시말서는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말서 제출명령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시말서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의 가중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 근로기준과-242, 2010.01.13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시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임 |
| 서울행법2009구합23150, 2010.01.08 원고에게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심사를 받을 정당한 기대와 신뢰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참가인으로서는 원고가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전환심사절차를 받을 때까지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임금복지과-131, 2010.01.07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임 |
| 근로기준과-142, 2010.01.07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금지규정을 적용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해당여부를 판단할 경우 상기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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