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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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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7다76566, 2010.01.28 사건 직장폐쇄는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피고로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판단한 1심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두5794, 2010.01.28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 시간이 4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외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 |
| 대법원2008두20444, 2010.01.28 원고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부터 당연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2001.11.1.부터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을 희망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위 각서의 효력은 무효라고 본 사례 |
| 임금복지과-380, 2010.01.21 퇴직신탁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나 퇴직신탁계약서에 신탁금의 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설정한 퇴직보험 등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 수익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 |
| 청주지법2009구합1407, 2010.01.21 망인은 자택에서 떡을 먹다가 떡에 의한 기도폐쇄로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사건 상병과 사망 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23426, 2010.01.2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초심결정의 내용을 유지한 재심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쟁의권이 사실상 무력화되어 그 헌법상 한계를 초과하는 정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23211, 2010.01.21 ○○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노사 당사자간의 의견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않기로 하고, 향후 노사간 성실교섭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피고가 이를 유지한 것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4791, 2010.01.21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08가합3426, 2010.01.21 원고의 뇌실질내출혈로 인한 후유 장애는 사건 폭행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뇌혈관 기형의 일종인 해면상 혈관종 부위에서 재출혈이 발생하여 초래된 것이므로 사건 폭행으로 인한 혈압상승으로 위 기저질환을 자극하여 대뇌출혈을 일으키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5930, 2010.01.15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그 행사를 남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감봉의 징계처분이 부당한 이상 재계약 거절도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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