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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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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복지과-588, 2010.02.03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되는 것임 |
| 임금복지과-587, 2010.02.03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수령한 자는 원할 경우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 임금복지과-590, 2010.02.03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A회사 근무기간은 B회사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
| 부산지법2009구단1048, 2010.02.03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에 더하여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한 원인이 되어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 급격하게 악화시켜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광주지법2009카합387, 2010.02.03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의 지회장의 차량이 피신청인 회사 내부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신청인 조합 사무소 앞 지정주차공간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근로기준과-508, 2010.02.01 특정 직군에 대하여 임금상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적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임 |
| 대법원2009도882, 2010.01.28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바,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 및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다32362, 2010.01.28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다76317, 2010.01.28 상여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은 결국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다32522, 2010.01.28 예선사업 및 방제조합의 부서별, 사업소·지부별로 근로자들의 협의 및 의견 집약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포괄승계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 및 퇴직금지급률 변경에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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