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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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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과-804, 2010.02.1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
| 대법원2009도3806, 2010.02.11 회원들이 방송국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를 받는 등 고용관계에 있다거나 그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본 사례 |
| 대전지법2009고단606, 2010.02.11 피고인들의 행위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은 모두 결여되었으므로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두8731, 2010.02.11 참가인이 사건 해고 후 별도의 절차를 거쳐 원고를 다시 징계해고하였고 이에 대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원고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어 참가인의 항변을 배척한 사례 |
| 임금복지과-709, 2010.02.09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퇴직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않게 된 날을 퇴직일로 보는 것임 |
| 임금복지과-701, 2010.02.09 DB형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
| 임금복지과-697, 2010.02.09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격상실일은 사망 또는 퇴직 등의 다음날이므로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가입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사망 또는 사용종속 관계가 유지되어 마지막까지 근무한 날까지인 것임 |
| 임금복지과-705, 2010.02.09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산정기준은 노사가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임 |
| 서울고법2007나75473, 2010.02.05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피고의 정규직 사원인 원고들은 피고의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로서 단체협약들은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09누18891, 2010.02.04 사건 추가상병은 상당 부분 원고의 기존질환 또는 개인적인 취약성 등에 기인한 것이지만, 최초상병 및 그 치료과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1/4을 취소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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