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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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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2009고단2786, 2010.02.25 관할경찰관서장은 피고인를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평화적 시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한 해산명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당연히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도3835, 2010.02.25 작업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위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
| 헌재2008헌가6, 2010.02.25 사건 법률조항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있어서 기본적 요소가 되는 "보고사항의 내용"에 관하여 그 대강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로 그 규범의 실질을 모두 하위법령인 노동부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으로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다98447, 2010.02.25 사건은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 소를 각하한 사례 |
| 대법원2009다97314, 2010.02.25 피고가 시행한 한옥 별장 및 정지 신축공사에서 일당 10만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작업 내용과 시간적, 장소적 측면에서 종속적인 관계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 서울행법2009구단8024, 2010.02.23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의 과중, 매출감소, 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당뇨,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하였거나 기존질병인 당뇨, 고혈압에 겹쳐 뇌출혈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근로기준과-844, 2010.02.18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단체협약에서 근속연수별 연차유급휴가일수, 개인별 보전일수 및 연차보전비를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임 |
| 서울지법2006가합90485, 2010.02.18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들은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라 할 수 있으므로 구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7구단16502, 2010.02.17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는 흡연을 하였으나 석면에 노출된 것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근로기준과-789, 2010.02.16 유급안식휴가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1개월의 유급안식휴가제도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폐지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권고를 수용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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