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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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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09누9385, 2010.03.19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내출혈과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사망하였다 추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27575, 2010.03.17 기존 상병이 자살 당시 55세 8개월정도 된 망인에게 영향을 주어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입은 기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 광주지법2009가단24267, 2010.03.16 광주사무소 폐쇄는 피고 ○○개발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원고 등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도5008, 2010.03.11 피고인들이 로비를 점거한 행위는 로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명백k다 인정되는바, 사건 점거가 (주)○○○○선물거래소에 대한 관계에서도 정당하다고 속단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7다71271, 2010.03.11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다82244, 2010.03.11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일부 요소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부적절한 설시가 있으나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배제하여 위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10카합48, 2010.03.10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24382, 2010.03.10 심장성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친 과로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사망 직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 임금복지과-26, 2010.02.26 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경비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경비 업체가 다시 발주자로부터 경비업무를 수탁박아 관리하게 되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임 |
| 근로기준과-28, 2010.02.26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은 대통령령 위반사실을 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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