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전지법2009구단1995, 2010.04.01 정◎♤의 진폐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은 정◎♤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청주지법2009구합2165, 2010.04.01 원고의 친척 중에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있어 사건 상병이 이와 같은 내재적 요인 및 나쁜 습관의 자연 경과에 따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0두733, 2010.03.25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과 겹쳐 심근경색으로 인한 급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 |
| 대법원2007두8881, 2010.03.25 사건 지배·개입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후 원고 회사에 대해 발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구제명령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두19274, 2010.03.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다95974, 2010.03.25 부당한 방법에 의한 강압이나 퇴직의 종용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분이 실질적으로는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 근로기준과-405, 2010.03.24 보수 및 처우에 있어 일부분 임원과 유사하게 대우받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인 것임 |
| 임금복지과-250, 2010.03.22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 부당해고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하는 것임 |
| 임금복지과-253, 2010.03.22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임 |
| 근로기준과-351, 2010.03.22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정하였다면 그 시기에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