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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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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2009노4328, 2010.04.15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 임금복지과-597, 2010.04.14 특별채용계약이 무효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 부산지법2009가단9313, 2010.04.14 피고는 7일전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그 30% 정도에 불과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합의각서를 받았으므로 사건 청구의 부제소합의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44690, 2010.04.08 원고에게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이상 사건 통보가 취소된다고 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인정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에게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대법원2009두21055, 2010.04.08 국내 법인인 원고가 해외 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7도6754, 2010.04.08 피고인들 및 파업참가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개별적인 업무복귀의 확인신고를 지체하여 ＊＊＊항공의 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였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09누25066, 2010.04.08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 이후 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의 약정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임금복지과-443, 2010.04.02 단순 계약착오가 명백하여 근로자가 이의가 없다면 퇴직금 중산정산금 과다지급액은 상계가 가능할 것임 |
| 임금복지과-445, 2010.04.02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여 퇴직처리가 되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신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
| 대전지법2010구단35, 2010.04.01 원고의 출·퇴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퇴근 시간에 발생한 원고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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