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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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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과-860, 2010.04.26 본회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 시도회에서 근로자의 채용 및 임금결정·지급, 인사승진, 징계 등의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온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 서울행법2009구단10010, 2010.04.26 망인은 참가인에 종속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으므로 피고가 망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요양결정을 취소하고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로부터 기 지급 보험급여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청주지법2009가합1761, 2010.04.21 원고들은 생산설비의 원상회복이나 무급순환휴직 등을 제안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용자인 ○○○○○에 휴업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42069, 2010.04.16 협약규정들은 시·구가 정한 규칙·규정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위 각 협약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위 규칙·규정의 효력이 배제됨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부산고법2009누6001, 2010.04.16 감원방지기간 내에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사업주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장려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고용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된 장려금 전액이라고 본 사례 |
| 서울중앙법원2010노307, 2010.04.16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 인천지법2009가합15219, 2010.04.15 원·피고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다99396, 2010.04.15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월간 지급받은 임금은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 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보이므로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도13833, 2010.04.15 피고인이 적법하게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보아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에 관련된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10카합211, 2010.04.15 피신청인이 사건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기관 등에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여러 권리의 침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신청인들로서는 그 공개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갖는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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