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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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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복지과-833, 2010.05.04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해외로 파견될 경우는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외근무기간도 국내회사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
| 임금복지과-832, 2010.05.04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에 차등을 둘 수 없는 것임 |
| 근로기준과-919, 2010.04.30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은 자로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건설업자가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 수급인이 되는 것임 |
| 대법원2010두184, 2010.04.29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판정에 필요한 예외적 사정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두16169, 2010.04.29 원고의 주된 사업은 프레스작업을 통한 휴대전화 케이스 생산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의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7두11542, 2010.04.29 복수의 교원 노동조합 사이에 교섭권한 위임의 형식에 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50732, 2010.04.29 원고가 사건 교섭사항에 대하여 이미 환경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
| 헌재2009헌바168, 2010.04.29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다98928, 2010.04.29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상당액 공제 시 보험급여가 아니라 배상받을 손해액을 기초로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상당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지급과 관련된 구상금의 수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 부산지법2009구단1697, 2010.04.28 어느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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