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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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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복지과-1098, 2010.05.26 학원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 임금복지과-1018, 2010.05.20 단순 계약착오가 아니라, 회사 규정이 변경되어 기존에 유급으로 지급하던 것을 무급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없는 것임 |
| 대법원2007다90760, 2010.05.2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임금복지과-931, 2010.05.14 임금 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경우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임 |
| 서울지법2009가합21769, 2010.05.14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원고에게 소정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일반임용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절차와 요건에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다6052, 2010.05.13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시간외근로수당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 미달되는 부분의 포괄임금약정은 무효라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부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0다559, 2010.05.13 사건 승진발령에 내용상·절차상 중대한 흠이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사건 인사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7다82059, 2010.05.13 소외 1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잘못에 사건 기중기 운전자인 피고 1과 그 사용자인 소외 2 주식회사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외 1 주식회사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09구단1871, 2010.05.12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무관하게 고혈압을 비롯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근로기준과-1014, 2010.05.11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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