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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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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2010카합182, 2010.06.04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신청인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실시함에 있어서 피신청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민사가처분에 있어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 임금복지과-1143, 2010.05.28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 신탁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므로 2011년 이후부터는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추가납입이 불가하고 손비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 임금복지과-1121, 2010.05.27 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는 것임 |
| 대법원2007두9471, 2010.05.27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28605, 2010.05.27 원고가 "절사평균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평균방식"에 의한 실기평정을 실시하여 그 실기평정점수를 근거로 참가인에 대하여 재위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0두1743, 2010.05.27 형사사건은 재심절차의 지연이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재심절차의 지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사건 해고는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도7722, 2010.05.27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피고인에게 임금, 퇴직금등의 지급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0두4346, 2010.05.27 원고가 근무시간 중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면, 결국 원고의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다9150, 2010.05.27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 등은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금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본 것은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두5636, 2010.05.27 퇴직수당에 관한 공단의 지급결정이 전혀 없었으므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사건 당사자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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