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09도12180, 2010.06.20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사전에 통보한 3명에 한하여 노조사무실 출입"을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근로기준과-1457, 2010.06.18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
| 서울행법2010구합11269, 2010.06.18 원고와 참가인이 업무연락 수단으로 이메일만을 사용하였다거나, 장소적·기술적 이유 등으로 이메일 외의 의사연락 수단이 마땅히 없어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인천지법2009가합11248, 2010.06.17 사건 해고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원·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무효라고 본 사례 |
| 임금복지과-1344, 2010.06.16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새로이 기간제등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가산되는 것임 |
| 임금복지과-1355, 2010.06.16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의 급여를 담보로 제고할 수 없는 것임 |
| 여성고용과-2112, 2010.06.14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휴가·휴직기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되는 것임 |
| 임금복지과-1294, 2010.06.11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 대법원2009누7884, 2010.06.10 새로운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여야 함을 전제로, 새로운 개별실적료율을 전혀 산정하지 않은 채 종전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여 새로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다97611, 2010.06.10 절차상 하자의 존부에 관해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자체를 누락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